법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특별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두34428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1329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특별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|